형사상담을 고민하는 시점은 보통 마음이 매우 급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거나 갑작스러운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압박감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인터넷에 떠도는 고소장 양식을 무작정 내려받아 감정적인 호소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법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히 증거와 논리의 영역임을 기억해야 한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내뱉은 … 더 읽기
세입자 연락 두절되고 나서야 알게 된 것들 얼마 전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밀리길래 참다못해 명도소송을 준비했다. 처음에는 법무사 사무실에 갈까 하다가, 비용을 좀 아껴보겠다고 전자소송 사이트를 뒤적거렸던 게 화근이었다. 대구에 있는 아파트라 주변 부동산 변호사에게 몇 번 물어보기도 했는데, 막상 서류를 작성하려니 인지대나 송달료 계산부터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이게 단순히 집을 비워달라는 게 아니라, 안 … 더 읽기
전자소송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와 인적 사항이 명확할 때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보통 대여금이나 물품 대금처럼 분쟁의 여지가 적은 사안에서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막상 절차를 밟다 보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보정 명령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 저렴하고 빠르다는 말만 믿고 덤비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이 이 제도에 적합한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 더 읽기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법률 상담을 구하면 위험한 이유 법률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다는 점이다. 흔히 주변 지인이나 법률 관련 업무를 경험했다는 브로커에게 상황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곤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변호사법위반 소지가 다분한 위험한 경로라는 사실이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의 이름이 아닌 개인이나 불명확한 단체로부터 대가를 약속하고 … 더 읽기
공사가 끝났는데 왜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되었나 거창하게 소송까지 갈 생각은 없었다. 그냥 예산에 맞춰 적당히 살 집을 꾸미고 싶었을 뿐인데, 결과물은 생각보다 엉망이었다. 동네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할 때 견적은 대략 4천만 원 정도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싼 가격에 혹했던 게 문제였을까. 공사 기간은 3주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마감 상태가 엉망이었다. 특히 화장실 타일은 … 더 읽기
최근 뉴스에서 골드만삭스나 대기업들의 조 단위 M&A 소식을 접하면 왠지 우리 회사도 기업인수나 합병을 통해 한 단계 점프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30대인 저도 실무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보니, 이론적인 M&A와 현실 속에서 법인양도양수를 고민하는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완전히 딴판이더군요. 사실 법인매매를 고려하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대단한 시너지를 노리기보다는 승계 문제나 세금 … 더 읽기
사람들은 흔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법적인 절차를 고민합니다. 인터넷에 ‘떼인돈받는방법’을 검색하면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나오죠. 하지만 3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실제로 지인과 얽힌 금전 문제를 해결해 보려 애썼던 사람으로서 말하고 싶은 건, 매뉴얼대로 흘러가는 법률 절차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는 ‘법적 조치를 하면 돈이 즉시 … 더 읽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기본 개념과 요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상대방이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나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이득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며 월세를 내지 않거나, 계약이 무효 혹은 취소되었음에도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이득과 나의 손해 사이에 … 더 읽기
최근 뉴스에서 종종 접하는 신변보호 요청은 단순히 특정인의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스토킹이나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이지만, 개인이 체감하는 안전의 공백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 제도는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주거지 인근 CCTV 설치, 또는 가해자에 대한 잠정 … 더 읽기
어느 날 갑자기 우편함에 꽂혀 있던 낯선 등기 한 통을 발견했을 때의 그 느낌은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관공서의 봉투가 그날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졌던 건, 아마도 안에 들어있던 ‘처분결과통지서’라는 단어 때문이었을 거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기소유예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나중에 내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 전혀 감이 없었다. 그저 … 더 읽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고려할 점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절차인 만큼, 관련 법령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관위가 고발하는 사건들을 보면, 단순한 실수나 정보 부족으로 시작된 일이 예상보다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선관위원이나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연루되면 … 더 읽기
어제는 퇴근길에 무작정 법원 사거리 근처를 서성였다. 몇 달 전부터 계속 신경 쓰이던 일이 있었는데, 더 이상 혼자 끙끙 앓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사실 진작에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법률사무소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그 딱딱하고 서늘한 느낌이 싫어서 자꾸 미루게 되더라. 막상 걷다 보니 간판마다 ‘이혼 전문’, ‘가사 전문’ 같은 문구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