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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양도양수, 화려한 뉴스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고민들

최근 뉴스에서 골드만삭스나 대기업들의 조 단위 M&A 소식을 접하면 왠지 우리 회사도 기업인수나 합병을 통해 한 단계 점프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30대인 저도 실무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보니, 이론적인 M&A와 현실 속에서 법인양도양수를 고민하는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완전히 딴판이더군요. 사실 법인매매를 고려하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대단한 시너지를 노리기보다는 승계 문제나 세금 절감, 혹은 사업 정리를 위한 마지막 탈출구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와 현실의 괴리, 그 간극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업인수 후 사업이 곧바로 탄탄대로를 달릴 것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저도 지인이 전기공사업 양도양수를 진행하면서 1억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매물을 인수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면허도 땄으니 다 해결됐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인수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채와 이전 대표가 덮어두었던 행정 처분 문제가 줄줄이 터져 나왔죠. 예상했던 3개월의 정리 기간은 6개월로 늘어났고, 추가로 들어간 비용만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건, 서류상 깔끔해 보이는 법인이라도 실제 내부의 ‘숨은 빚’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와 위험성

이쪽 분야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컨설팅 비용을 아끼려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흔히 위험성평가컨설팅이나 세무 검토를 건너뛰고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법인을 통째로 인수한다는 것은 그 회사가 과거에 저질러 놓은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까지 한꺼번에 짊어지는 일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상장기업 합병조차 시장조정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시기에는, 일반적인 중소법인 인수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 인수인가, 신설인가

법인양도양수를 고민할 때 항상 부딪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기존 면허나 실적을 돈 주고 살 것이냐,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처음부터 법인을 만들 것이냐’입니다. 전자(인수)는 당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앞서 언급한 리스크가 큽니다. 후자(신설)는 초기 세팅 비용은 적지만 실적을 쌓는 데 1~2년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본 케이스 중 하나는 법인매매를 선택해 즉시 매출을 발생시켰지만, 결국 예전 대표의 횡령 건이 뒤늦게 발견되어 회사가 가압류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바닥은 운도 따라줘야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해야 한다면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무리하게 남의 법인을 사는 것보다는 사업의 본질을 먼저 보셨으면 합니다. 법인세 감면 혜택이나 기업 승계 목적이라 하더라도, 인수 대상 기업의 최소 3년 치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외부 회계사나 노무사에게 실사(Due Diligence)를 맡기는 비용을 절대 아끼지 마세요. 그 비용이 수백만 원이라 해도, 나중에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의 빚을 떠안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보험료니까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겪은 것처럼 실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잠재적 리스크는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조언인가

이 글은 사업 확장을 위해 신규 면허가 시급한 분들이나 가업 승계를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의 매출이 급급해 급하게 법인을 매매하려는 분들에게는 이 조언조차 사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M&A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현재 주주명부와 최근 3년간의 부가세 신고 내역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의 법인을 인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과 같아서, 완벽한 성공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법인양도양수, 화려한 뉴스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고민들”에 대한 2개의 생각

  1. 법인 매매의 복잡성을 잘 짚어주셨네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과거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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