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맘대로 안 되는 명도소송의 뒷이야기

세입자 연락 두절되고 나서야 알게 된 것들

얼마 전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밀리길래 참다못해 명도소송을 준비했다. 처음에는 법무사 사무실에 갈까 하다가, 비용을 좀 아껴보겠다고 전자소송 사이트를 뒤적거렸던 게 화근이었다. 대구에 있는 아파트라 주변 부동산 변호사에게 몇 번 물어보기도 했는데, 막상 서류를 작성하려니 인지대나 송달료 계산부터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이게 단순히 집을 비워달라는 게 아니라, 안 나가는 사람을 쫓아내는 거라 생각보다 감정 소모가 너무 컸다. 결국 혼자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도움을 받았는데, 그때 든 비용이 약 300만 원 정도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전문가한테 맡길걸 그랬나 싶기도 하다.

지급명령 신청하면 바로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세입자가 바로 대응할 줄 알았는데, 아예 서류 자체를 안 받더라. 주민등록법 위반이니 뭐니 해도 막상 사람이 집에 없는 척을 하거나 일부러 안 받으면 그만인 상황이 벌어진다. 사생활 침해 논란도 신경 쓰여서 집 앞까지 찾아가기도 좀 껄끄러웠다. 낮에 가보면 우편물이 문 앞에 잔뜩 쌓여 있는데,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진짜 허탈했다.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내 사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 없이 대출 이자만 나가는 상황이 거의 6개월은 지속된 것 같다.

구상권 청구는 또 다른 숙제

소송 끝에 판결문은 받았는데, 밀린 월세랑 관리비가 꽤 쌓여있었다. 이걸 어떻게 받아낼지가 또 큰 숙제였다. 다른 사례들을 찾아보니 구상권 청구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법원에서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고 해도, 상대방이 재산이 아예 없거나 명의를 돌려놓으면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거의 없다. 예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HUG 같은 곳도 구상권 회수율이 낮다던데, 개인인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 아는 사람은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라는데, 그게 또 돈 천만 원이 넘어가니 포기가 잘 안 된다.

법률상담 이후에 남은 찝찝함

결국 명도는 완료되었지만, 집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 벽지는 다 뜯겨있고, 싱크대 밑은 곰팡이가 가득해서 수리비로만 수백만 원이 더 깨졌다. 이 비용을 청구하려고 해도 상대방의 현재 거주지조차 알기 어려우니 속이 탄다.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가서 물어봐도 이미 채무불이행자로 찍힌 사람한테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하는 게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만 돌아온다. 재산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피해를 입고 나니, 부동산 투자라는 게 단순히 월세 받는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마무리되지 않은 감정

지금도 가끔 그 집 앞을 지나가면 그때 느꼈던 막막함이 떠오른다. 법이 내 편인 건 알겠는데, 내 재산권을 지키는 과정에서 들어간 시간과 비용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주변에서는 이제 해결됐으니 다행이라고 하는데, 사실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다음에는 임차인을 구할 때 좀 더 까다롭게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것도 사람 마음을 알 수 없는 노릇이라 참 애매하다. 그냥 한동안은 집 관리보다는 다른 일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