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많은 의뢰인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판결문을 손에 쥐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하다. 판결문은 단지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는 법적인 권리를 증명하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할 때가 많다. 실제로 판결문을 받고 나서도 상대방이 계좌를 비워두거나 재산을 은닉하면 강제집행은 난항을 겪게 된다. 법원판결문 자체가 돈을 돌려받게 해주는 자동 인출기가 아니라는 … 더 읽기

인터넷 포털에서 법률사무소순위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당장 소송이 걸렸거나 큰돈이 오가는 상속 문제에 휘말리면 무엇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이해가 간다. 하지만 실무자의 입장에서 단언컨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업체들이 반드시 실력 있는 곳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케팅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순위가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재판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 더 읽기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 부동산 매매나 사옥 매각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부분은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관계입니다. 단순히 시세 차익만 보고 덤볐다가 나중에 압류나 근저당이 얽혀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히 동대문 상가나 서울 건물 매매 같은 큰 거래일수록 매도인의 신용도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신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 더 읽기

어젯밤은 유독 생각이 많았다. 그냥 별거 아닌 일인데도 괜히 마음이 찝찝해서 노트북을 켰다. 사실 거창한 법적 분쟁 같은 게 생긴 건 아니다. 그냥 뉴스 기사들을 보다가 문득 든 사소한 의문이었다. 요즘은 뉴스만 봐도 삼성전자 노조나 초기업노조, 혹은 어디 회사에서 교섭 중지 가처분을 냈느니 하는 법적인 용어들이 쏟아지니까. 그런 걸 읽다 보면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도 … 더 읽기

마을변호사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갑자기 내용증명 비슷한 우편물을 받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별거 아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법률 용어가 적힌 종이를 손에 쥐니 머릿속이 하얘지더라.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렇다고 비싼 수임료를 들여가며 상담을 받기에는 사안이 조금 애매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보게 … 더 읽기

형사사건의 기본적인 흐름 이해하기 일상에서 예기치 않게 휘말리는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부터 시작해 검찰 송치, 그리고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보통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CCTV 영상이나 금융 거래 내역, 포렌식 결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최근에는 수사 기관의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진술에 의존하기보다 물적 … 더 읽기

처음 압류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그 기분 아침에 출근했는데 회사 인사팀에서 호출한다면, 혹은 은행 앱을 켰는데 출금 정지 문구가 떠 있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건 당연합니다. 저도 30대 중반, 주변에서 의외로 이런 일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 아는 지인이 월급 압류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작정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 더 읽기

동업계약서 작성 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친분만 믿고 동업계약서를 대충 작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분율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중에 회사가 성장하거나 반대로 분쟁이 생겼을 때, 수익 배분 방식이나 의사결정권, 그리고 무엇보다 동업자가 퇴사하거나 지분을 처분할 때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동업계약서 양식은 표준적이지만 각 사의 업종이나 … 더 읽기

과실치상벌금 발생 시 법적 판단 기준 과실치상 사건은 고의로 타인을 해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한다. 일상적인 공간에서 타인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마사지사 사례처럼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의 무게는 더 무거워진다. 법원은 사고 당시 행위자가 주의 의무를 얼마나 다했는지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치상벌금을 결정한다. 일반적인 과실치상은 형법 … 더 읽기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왜 이렇게 높은지 살면서 경찰서에 갈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그냥 동네 변호사 사무실을 기웃거렸는데, 상담비만 해도 한 시간에 20만 원을 부르는 곳이 수두룩했다. ‘법무법인 순위’니 뭐니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광고가 잔뜩 뜬 대형 로펌들에 전화를 돌려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하나같이 일단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라는 것뿐이었다. 결국 내 상황을 제대로 말하기도 전에 선임료 … 더 읽기

온라인상의 ‘너 고소’, 생각보다 복잡한 현실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임 채팅방에서 겪는 사이버 불링, 혹은 도를 넘은 비난을 마주했을 때 누구나 한 번쯤 고소를 고민합니다. 저 역시 과거 커뮤니티에서 터무니없는 비방을 당했을 때, 당장이라도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건조하고, 냉정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는 모욕죄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연성과 … 더 읽기

서초동 법조타운을 돌며 느낀 묘한 기분 며칠 전 서초역 근처 법조타운을 걷는데 평소라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을 간판들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같은 글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막상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 닥치니 문을 열기 전부터 심장이 쿵쿵거렸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곳들이 다 똑같아 보였다. 그냥 TV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근엄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