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팀도 없는 작은 회사에서 나 홀로 민사소장 접수하며 느낀 것들

인사 실무를 담당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법률 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최근 우리 회사도 외주 관리 문제로 인해 소송 리스크가 커지면서, 상급자들은 ‘알아서 잘 대응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지시를 내리곤 하죠. 법무법인 자문비용만 해도 착수금 최소 500만 원에서 시작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 비용이 매번 합리적인지도 의문입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공인인증서 등록부터 서류 업로드까지 일반 직장인이 퇴근 후에 매달리기엔 꽤나 고역입니다.

제가 직접 답변서를 작성하며 가장 당황했던 건 ‘별지’ 처리였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의 UI가 직관적이지 않아서, 중요한 증거 자료를 별지로 첨부했다가 정작 판사님이 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밤을 새운 적이 있습니다. 사실 실무에서 전자소송을 해보면 예상했던 것과 현실은 다릅니다. 법률 사무원 학원에서 배운 교과서적인 절차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서류 몇 장 더 낸다고 승패가 갈리지 않거든요. 판사님이 읽기 편하게 핵심만 요약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건 ‘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최고’라는 맹신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물론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은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기업 내부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실무자인 우리입니다. 소송 한 건당 준비에 드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20~40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선임해도, 결국 그들에게 우리 회사의 히스토리를 설명하고 증거를 정리해 주는 건 우리 몫입니다. 결국 외주를 줘도 내가 일을 다시 해야 하는 구조죠. 이건 많은 실무자가 간과하는 ‘감춰진 비용’입니다.

또 하나, 흔히들 하는 실수가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원청과의 갈등이나 노무 이슈가 발생하면 억울한 마음에 답변서에 장황하게 감정을 섞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판사는 기업의 억울함보다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만 봅니다.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법률적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작성했던 서면이 그랬습니다. 정말 억울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증거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는데, 결과적으로 핵심 논점이 흐려져 재판부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정말이지,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중재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최근엔 대한상사중재원 등을 통해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죠. 비용 측면에서 소송보다 저렴할 수 있고,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혹시나 나중에 책임 소재가 문제 될까 봐’ 굳이 비효율적인 소송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조직 내부의 리스크 관리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효율적인 길을 걷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실무자의 현실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했던 대응이 과연 최선이었는지 지금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으니까요.

이 글은 소규모 조직에서 인사나 총무 업무를 보며 뜻하지 않게 법률 분쟁의 실무자가 된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기업 간 분쟁이거나 사안이 복잡한 형사 리스크가 얽혀 있다면, 이 정도 수준의 대응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 글의 내용을 가볍게 참고만 하시고, 당장 오늘이라도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예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차갑게 작동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단, 이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