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갑자기 내용증명 비슷한 우편물을 받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별거 아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법률 용어가 적힌 종이를 손에 쥐니 머릿속이 하얘지더라.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렇다고 비싼 수임료를 들여가며 상담을 받기에는 사안이 조금 애매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보게 … 더 읽기
형사사건의 기본적인 흐름 이해하기 일상에서 예기치 않게 휘말리는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부터 시작해 검찰 송치, 그리고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보통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CCTV 영상이나 금융 거래 내역, 포렌식 결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최근에는 수사 기관의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진술에 의존하기보다 물적 … 더 읽기
처음 압류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그 기분 아침에 출근했는데 회사 인사팀에서 호출한다면, 혹은 은행 앱을 켰는데 출금 정지 문구가 떠 있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건 당연합니다. 저도 30대 중반, 주변에서 의외로 이런 일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 아는 지인이 월급 압류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작정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 더 읽기
동업계약서 작성 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친분만 믿고 동업계약서를 대충 작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분율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중에 회사가 성장하거나 반대로 분쟁이 생겼을 때, 수익 배분 방식이나 의사결정권, 그리고 무엇보다 동업자가 퇴사하거나 지분을 처분할 때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동업계약서 양식은 표준적이지만 각 사의 업종이나 … 더 읽기
과실치상벌금 발생 시 법적 판단 기준 과실치상 사건은 고의로 타인을 해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한다. 일상적인 공간에서 타인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마사지사 사례처럼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의 무게는 더 무거워진다. 법원은 사고 당시 행위자가 주의 의무를 얼마나 다했는지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치상벌금을 결정한다. 일반적인 과실치상은 형법 … 더 읽기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왜 이렇게 높은지 살면서 경찰서에 갈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그냥 동네 변호사 사무실을 기웃거렸는데, 상담비만 해도 한 시간에 20만 원을 부르는 곳이 수두룩했다. ‘법무법인 순위’니 뭐니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광고가 잔뜩 뜬 대형 로펌들에 전화를 돌려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하나같이 일단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라는 것뿐이었다. 결국 내 상황을 제대로 말하기도 전에 선임료 … 더 읽기
온라인상의 ‘너 고소’, 생각보다 복잡한 현실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임 채팅방에서 겪는 사이버 불링, 혹은 도를 넘은 비난을 마주했을 때 누구나 한 번쯤 고소를 고민합니다. 저 역시 과거 커뮤니티에서 터무니없는 비방을 당했을 때, 당장이라도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건조하고, 냉정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는 모욕죄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연성과 … 더 읽기
서초동 법조타운을 돌며 느낀 묘한 기분 며칠 전 서초역 근처 법조타운을 걷는데 평소라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을 간판들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같은 글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막상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 닥치니 문을 열기 전부터 심장이 쿵쿵거렸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곳들이 다 똑같아 보였다. 그냥 TV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근엄한 … 더 읽기
사건 직후 현장 상황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 학교나 외부에서 다툼이 발생해 폭행죄 시비에 휘말리면 당사자는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현장의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특히 소위 ‘쌍방 폭행’인지, 아니면 방어 행위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말로만 대립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CCTV가 있는지, 목격자가 누구인지 최대한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 더 읽기
법률 문제 발생 시 증거 확보와 기록의 중요성 일상에서 겪는 법적 분쟁은 생각보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특히 직장 내 갈등이나 개인 간의 협박, 혹은 아동학대 의심 상황처럼 감정이 격해지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서 가방 속 녹음기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모든 기록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 더 읽기
최근 연예인이나 기업의 횡령, 혹은 재건축 현장의 갈등 기사를 보면 법률 문제가 단순히 법전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사회생활을 하며 의도치 않게 법률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점은 ‘법대로 하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조언인지였습니다. 법적 대응, 그 막막한 첫걸음 흔히 … 더 읽기
채무자감치결정 제도를 활용할 때 알아야 할 현실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할 때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감치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를 유치장에 최대 20일 동안 유치하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 보면 많은 채권자가 이 절차를 만능 열쇠로 오해하곤 한다. 감치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채무자가 당장 겁을 먹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