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몇 푼 받겠다고 법원까지 가는 게 맞나 싶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며칠을 씨름했는지 모르겠다

처음엔 그냥 간단하게 지급명령 신청만 하면 끝날 줄 알았다. 뭐 대단한 법적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전자소송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런데 막상 로그인을 하고 사건 정보를 입력하려고 보니, 이게 시작부터가 문제였다.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면 주민등록초본을 떼기 위해 보정명령이라는 걸 받아야 한다는데, 그 용어 자체가 일단 낯설고 무서웠다. 처음에는 뭐라도 검색해서 따라 하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화면에 뜬 복잡한 서류 양식들을 보니 한숨부터 나왔다. 내가 뭘 잘못 눌렀는지 자꾸 오류가 뜨고, 인증서를 다시 꼽았다 빼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그냥 관둘까 싶다가도, 받지 못한 200만 원이라는 돈이 아까워서 꾹 참았다. 사실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 선택지가 없기도 했다.

비용은 생각보다 적게 들었지만 시간은 다 잡아먹더라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대략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였던 걸로 기억한다. 인지대랑 송달료를 합치면 생각보다 큰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서류를 하나 준비하는 데 하루가 다 가고,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을 확인하느라 매일같이 우편함과 사이트를 들락거렸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소액 민사소송 절차라는 게 참 허무할 때가 많다. 열심히 준비해서 서류를 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버리면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야 한다. 법원까지 직접 왔다 갔다 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왔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세상 편할 줄 알았는데,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정말 맥이 빠졌다.

법원의 보정명령이라는 거대한 벽

결국 일이 터졌다. 주소 불명으로 보정명령이 나왔다는 통지를 받았다.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을 떼오라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귀찮은 건지. 회사 반차를 내고 동사무소에 다녀와야 했다. 소액 사건이라 그런지 법원에서도 딱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냥 서류를 보완하라는 통보만 있을 뿐이다.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싶었다. 친구는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가. 돈의 액수가 적으면 법적으로 보호받기도 힘들다는 말이 실감 났다. 판결문에 판결 이유도 제대로 안 적어줄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 정말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 결과가 너무 허무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결국 나홀로 소송의 끝은 허무함뿐인가

소송을 시작하고 세 달이 지났다. 여전히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법원에서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한다. 이제는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잘 안 잡힌다. 처음엔 씩씩하게 혼자 해보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중간중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도 수백 번 했다. 하지만 상담 비용만 몇십만 원씩 하니 그럴 엄두도 나지 않는다. 소액 사건 심판이 빠르다고는 하지만, 그건 당사자가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대응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다. 나 같은 일반인이 법전 하나 없이 법원 문턱을 넘는 게 이렇게 지난한 일인 줄 알았으면, 차라리 처음에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만 든다. 지금 이 시점에도 내 핸드폰에는 사건 진행 상황을 알리는 알림이 뜨지만, 그걸 확인하는 마음이 이제는 무덤덤하다 못해 조금 지쳐있다.

반복되는 절차 속에서 느끼는 무력감

요즘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갑자기 ‘그거 어떻게 됐지’ 싶어 법원 사이트를 확인한다. 매번 ‘진행 중’이라는 똑같은 문구만 보인다.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희망보다는, 그냥 이 귀찮은 과정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크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과정을 다 버티고 소액 민사소송을 끝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아마 다들 비슷한 마음으로 꾹꾹 참고 버티는 거겠지. 주변에서는 다들 바쁘게 사는데, 나만 멈춰 서서 법원 서류랑 씨름하고 있는 것 같아 가끔은 현타가 온다. 이제는 판결이 어떻게 나든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다. 그냥 이 불확실한 기다림 자체가 가장 큰 스트레스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