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무실 문턱 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포털 검색으로 충분할 줄 알았다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다. 처음에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각종 협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적당히 수정하면 되겠거니 생각했다. 굳이 돈 들여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 필요가 있나 싶었다. 그런데 막상 조항을 읽어보니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생소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석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 거다. 예전에 뉴스에서 본 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조차 법률자문을 여러 번 받고도 도입을 미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고민하는데 내가 이걸 혼자서 처리하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강남의 대형 법무법인에 전화를 돌려보았다

결국 용기를 내서 서초동 근처의 법무법인 몇 곳에 전화를 돌렸다. 변호사 상담비가 시간당 얼마인지 묻는 것 자체가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일이었다. 어떤 곳은 30분에 20만 원을 부르고, 어떤 곳은 아예 방문 전에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20만 원이라는 돈이 큰돈은 아니지만, 상담 한 번으로 계약서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될지 확신이 없으니 망설여졌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같은 단순한 서류라면 모르겠는데, 이건 M&A 관련 이슈라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고민이 길어졌다.

사무실에 찾아가서 마주한 현실

결국 집 근처의 기업전문변호사가 있는 곳으로 예약하고 찾아갔다. 상담실은 생각보다 차분했다. 대기 시간이 거의 없어서 좋았지만, 막상 변호사 앞에 앉으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정리해간 질문지는 너무 단순해 보였고, 변호사는 꼼꼼하게 내 자료를 보더니 의외의 부분을 지적했다. 나는 그저 인적분할 때의 세무 문제만 걱정했는데, 정작 저작권 관련 조항이 빠져있다는 것이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지점이었다. 상담 시간은 40분 정도 흘러갔는데, 나올 때는 머리가 더 복잡해졌다. 비용은 상담비로 대략 30만 원 정도를 지불했는데,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판단할 기준이 없으니 그냥 그렇구나 싶었다.

해결되지 않은 찝찝함

상담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계약서를 다시 펼쳐보았다. 변호사는 분명히 설명을 해줬는데, 막상 내 손으로 수정하려니 또 막막했다. 국가계약법시행령이나 관련 판례를 찾아봐도 상황마다 다 달라서 적용하기가 애매했다. 결국 내가 이 문제를 100% 해결한 건지, 아니면 잠시 위험을 뒤로 미룬 것인지 여전히 잘 모르겠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진다. 그래도 혼자서 끙끙 앓던 시간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확실한 건, 법률적인 문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편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음번에 다시 이런 상황이 온다면

다음에 또 이런 계약 이슈가 생기면 그때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사실 잘 모르겠다. 상담비가 아깝지는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명쾌한 해답보다는 ‘이런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라는 경고를 더 많이 듣고 온 기분이다. 법률 자문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것인지도 모르겠다. 결국 법이라는 게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억지로 꿰맞추는 느낌이라 때로는 참 피곤하다. 일단 지금은 변호사가 봐준 대로 계약서를 수정해서 보냈는데, 결과는 몇 달 뒤에나 알 수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