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형사고발을 준비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간과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 법리적 증거로 대체될 수 있다는 착각이다.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엄벌을 탄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고발장을 접수할 때 이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무턱대고 고발장을 작성하기보다는 내가 주장하는 사실이 형법상 어떤 죄목에 해당하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