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사진이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뭐 누군가 좀 가져다 썼겠거니 하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꽤 일이 커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진 도용 같은 거 아니냐고, 뭐 좀 말로 해결해볼까 했는데, 상대방 반응이 영 시원찮은 거예요.
결국 지인 통해서 변리사님 한 분을 소개받았어요. 처음 상담은 그냥 몇 가지 서류랑 사진 보여주고, 이게 침해인지 아닌지 정도만 판단받으려고 했거든요. 변리사님도 보시더니 “이거 좀 복잡하겠네요” 하시더라고요. 사진 자체도 그렇고, 이게 어떤 맥락으로 쓰였는지에 따라서 권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대략적인 자문료만 5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도 꽤 걸렸고요.
그렇게 몇 주 지나서 연락 왔는데, 보니까 그냥 단순 도용이 아니라 이것저것 엮여 있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제 사진 문제가 아니라, 그 사진이 포함된 어떤 사업 모델이나 뭐 그런 것까지 건드리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변리사님한테 “그럼 이거 소송까지 가야 하는 건가요?” 하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소송으로 가게 되면 저희는 직접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특허법인에는 변호사가 있고, 변호사법에 따라 변리사가 직접 소송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 쪽 변호사나 다른 법무법인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좀 허탈했어요. 결국 변리사님한테 이것저것 다 맡기려고 했던 건데, 처음부터 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했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변리사님 자문료만 이미 쓴 돈도 아깝고, 시간도 낭비한 기분이었어요. 변리사님한테 사건을 넘긴다고 해도, 그분들이 다시 변호사님한테 사건을 설명하고, 또 변호사님이 처음부터 다시 파악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랑 시간이 더 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른 변호사님을 알아봤어요. 저처럼 지식재산권 침해 같은 소송 경험이 많으신 분으로요. 그때 만났던 변호사님은 상표권 침해나 특허 소송 경험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다행히 제 사건이랑 비슷한 사례도 몇 번 해보셨다고 해서 좀 안심이 됐죠. 처음 상담은 무료로 해주셨는데, 사건이 얼마나 복잡할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송 비용이 최소 몇 백만원에서 천만원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지금도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는 말 못 드리겠어요.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처음부터 변호사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좀 남아요. 변리사님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특허 등록 같은 건 잘 아시겠지만, 결국 소송으로 가면 변호사님이랑 같이 상의하는 게 맞더라고요. 사진 하나 도용당한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복잡해질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비슷한 일 겪게 되면 저처럼 변리사님한테 먼저 상담받고, 이게 소송으로 갈 사안인지 아닌지, 아니면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하는 게 나을지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돈이랑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벤처기업 혜택 같은 것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로 정신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죠. 일단 지금은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사진이 사업 모델까지 엮였다니, 지식재산권 문제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처음에 단순 도용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 규모가 상당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