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 정리하다가 괜히 서류만 며칠째 들여다보는 중

생각보다 복잡했던 법인 주식 넘기기

처음에는 그냥 주식을 좀 넘기고 지분 구조를 바꾸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도장 찍고 서류 몇 장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쉽게 말하는데, 막상 내 상황이 닥치니까 그게 아니더라. 내가 운영하는 작은 법인 지분을 좀 정리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인데, 이게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문제가 아니라 세금 계산기부터 두드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다. 전문가들은 기업 M&A나 양도양수라고 거창하게 말하는데,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냥 ‘정리’를 하고 싶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절차가 촘촘한지 모르겠다.

세금 문제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서류들

어디서 보니까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하길래, 대충 금액만 맞추면 되겠거니 싶었다. 근데 이게 웬걸, 법인세법 시행령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냥 머리가 하얘졌다. 특히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는 시가 평가가 진짜 중요하다는데, 주변에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고 혼자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글들을 뒤적거리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예전에는 그냥 주식회사 형태면 깔끔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지분을 움직여야 하는 시점이 오니까 관리할 게 산더미처럼 불어난다. 143억 규모의 기업 매각 뉴스를 보면서 ‘와, 저런 건 도대체 어떻게 다 처리할까’ 싶었는데, 내 작은 법인 하나 건드리는 것도 이렇게 진이 빠진다.

포괄양도양수냐, 지분 분할이냐 하는 고민들

결국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처럼 포괄양도양수를 고려해야 하나 싶기도 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법인 안에서 지분을 섞는 거라 또 다른 문제들이 튀어나온다. 사실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다. 그냥 빨리 사업자 내고 일을 시작하는 게 급해서 대충 정관 만들고 주주 구성했던 건데, 그게 이제 와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기분이다. 친구가 소개해 준 회계사님한테 잠깐 물어보니 대략적인 비용만 수백만 원 단위로 부르길래, 그냥 내가 직접 파보겠다고 덤볐다가 지금 후회 중이다. 물론, 그분들은 당연히 돈을 받고 하는 게 맞지만, 이게 처음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간다.

주변 상황을 봐도 명확한 답은 없는 것 같아

최근에 배구 연맹이나 다른 기업들이 신규 회원 가입하거나 자격 양도양수하는 기사를 보면서도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졌다. 거기도 규약 따지고 이사회 승인받고 하는 거 보면, 결국 어떤 조직이든 간에 ‘지분’이나 ‘자격’을 옮기는 건 절차적인 정당성을 입증하는 게 핵심인 모양이다. 나는 혼자서 주식 몇 주 옮기는 거지만, 왠지 국세청이나 관계 기관에서 나중에라도 딴지를 걸면 어쩌나 싶은 불안감이 항상 뒷덜미를 잡는다. 특히 시가 평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말들이 너무 무섭게 들린다. 그냥 처음부터 법인 설립할 때 전문가랑 제대로 상의했어야 했나, 아니면 그냥 개인사업자로 남았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언제쯤 이 일이 끝날지 모르겠다

아직도 완벽하게 정리된 건 하나도 없다. 서류 뭉치만 책상 위에 쌓여 있고, 어제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고치다가 도대체 인감은 어디에 찍어야 맞는 건지 한참 고민했다. 사실 이런 건 딱 부러지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류를 다 갖춰놓고 나중에 문제없길 바라는 심정으로 진행하는 것 같다. 남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들 법인을 사고팔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들 나처럼 속으로는 끙끙 앓으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며칠 전에는 아예 손을 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미 시작한 일을 여기서 멈추기도 애매하고, 그냥 이 답답한 과정을 계속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오늘도 관련 판례 몇 개 더 찾아보고 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