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어른인 줄 알았는데 미성년자라니 얼마 전에 사촌 동생이 대학 근처로 자취방을 구한다고 해서 같이 알아봐 주러 다녔다. 올해 만 18세니까 당연히 자기 명의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부동산에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묘했다. 공인중개사분이 내 동생 나이를 듣자마자 바로 표정이 굳어지면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다. 나는 그냥 대학교 합격증만 있으면 바로 계약서 쓰고 … 더 읽기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범위와 역할 일상에서 법정대리인이라는 용어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꽤 익숙한 개념입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완벽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그 지위에서 대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보통 부모가 친권자로서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카카오뱅크의 ‘우리아이서비스’처럼 금융 상품 가입을 위해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때 부모 중 어느 한 명만으로도 가능한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