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이라니… 내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왠지 씁쓸하네

며칠 전에 뉴스 보다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1심 선고 기사를 봤어요. 채상병 사망 사건 말이에요. 사건 발생한 지 거의 3년 만에 나온 첫 법원 판단인데, 징역 3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서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직접 겪은 사건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 사건이 하나씩 판결로 이어지는 걸 보면 뭔가 복잡한 심정이랄까.

뉴스에서는 ‘상급 지휘관의 무리한 지시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모양인데, 듣다 보니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비슷한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규모나 심각성은 비교도 안 되지만, 상급자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거잖아요.

법 왜곡죄, 판사들도 충격받았다고?

기사를 더 읽어보니, ‘K-사법’의 대외 신인도가 추락할까 우려된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외국 법관들도 ‘법 왜곡죄’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사들이 자기 판단 때문에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될까 봐 걱정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는 방어적으로 판단하게 되거나, 아예 형사 재판 자체를 기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이유로 법관들이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답답해지는 이야기죠.

피고인 없어도 판결 선고 가능해진다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나름의 고충이 있나 봐요. 한 형사부 판사님 얘기로는, 판결문까지 다 써놓고도 피고인이 출석을 안 해서 선고를 못 하고 사건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피고인이 없어도 판결 선고를 바로 할 수 있게 된다니,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걸 수도 있겠어요. 사기죄 같은 경우에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이야기도 봤는데, 이게 또 어떤 다른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무리한 수색 지시’라는 첫 법원 판단

결국 채상병 사건의 핵심도 ‘무리한 수색 지시’였던 걸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네요. 1심 재판부에서는 이걸 원인으로 보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거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 혹은 지휘 체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 큰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경험, 다른 결과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드라마도 있고, ‘허수아비’처럼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법이나 수사 과정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이번 채상병 사건 판결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 상담을 받은 건 아니지만, 뉴스 기사나 주변 이야기를 통해 접하는 사건들을 보면, 법이라는 게 정말 어렵고 복잡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는 유사강간 사건 같은 경우에 형량이나 합의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준다는 글도 봤어요. 어떤 법률사무소에서는 ‘평균보다 3배는 더 받아냈다’고 홍보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런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일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결국 모든 일이 내 뜻대로만 풀리지는 않는다는 걸,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떨까

이번 채상병 사건 1심 판결이 앞으로 다른 사건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판사들도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될까 봐 소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 피고인이 없어도 선고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그렇고요. 분명한 건, 법이라는 게 항상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때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는 거겠죠. 씁쓸하지만,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