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나 부당이득금, 소송만이 능사일까?

빌려준 돈을 받거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으려 할 때, 법률 검색을 해보면 온통 ‘변호사 선임’, ‘지급명령’, ‘강제집행’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뿐입니다. 하지만 30대인 제가 주변 지인들과 실제 겪어본 바로는,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돈보다 ‘시간’과 ‘정신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섣부른 소송이 가져오는 함정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면 바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부터 하려 합니다. 저도 과거에 지인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지급명령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대략 10만 원 내외였고, 서류 준비에만 꼬박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고 나니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더군요. 결국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법원을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지점입니다. 법원은 판결문만 써줄 뿐, 실제 내 통장에 돈을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배 째라’식으로 나오면 가압류나 재산명시 신청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이때 드는 비용과 시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승소 판결문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선택의 기로: 비용과 실익의 저울질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같은 경우, 교촌치킨 사례처럼 단체로 움직여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개인이 소송 비용 수백만 원을 들여가며 1,000만 원 미만의 돈을 찾으려 한다면,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시간을 계산했을 때 실익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세 가지를 먼저 따져보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실제 재산 여부(부동산, 급여 등), 둘째, 현재 내 멘탈이 소송을 버틸 수 있는가, 셋째, 소송 이외의 대안(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협상 등)은 없는가입니다.

현실적인 실패와 교훈

사실 저도 처음엔 법대로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주소지를 옮겨버리거나, 고의로 송달을 받지 않아 소송이 몇 달씩 공전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승소하고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강제집행을 포기한 분도 계셨죠. 이럴 때의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법은 성실한 사람의 편이라기보다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의 편일 때가 많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글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분들을 위한 관점입니다.

• 이 조언이 유용한 사람: 소송을 고민 중이지만 비용 대비 실익이 걱정되는 분, 법적인 분쟁으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싶은 분.
• 이 조언이 맞지 않는 사람: 상대방의 명백한 재산이 파악되어 즉각적인 회수가 가능한 경우, 법리적 다툼이 복잡하여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다음 단계로 추천하는 현실적인 행동은, 소송장에 도장을 찍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부터 알아보거나, 차라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더라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이 앞서서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압니다. 저조차도 그랬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법적인 승리가 실제적인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빈번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