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 변호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사실 법률 상담이라는 게 살면서 겪어보지 않으면 얼마나 막막한지 모른다. 지인이 갑자기 휘말린 일 때문에 밤새 검색창을 붙잡고 있었는데, 경찰대 출신 변호사를 찾으면 조금 다를까 싶어 서성이게 되었다. 뉴스에서 보던 류부곤 교수나 여러 경찰대 출신 인사들이 수사권 조정이니 양형 정책이니 말하는 걸 봐도 도통 체감이 안 되다가, 막상 일이 터지니 ‘어디가 잘한다더라’ 하는 소문보다 ‘경찰 수사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건 본능인 것 같다. 특히나 학익동이나 특정 지역에 유명하다는 변호사들을 나열해놓고도, 결국은 ‘이 사람이 경찰 내부 생리를 얼마나 꿰뚫고 있을까’ 하는 의심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경찰 조사라는 막막한 시간
지하철경찰대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서늘함은 잊을 수가 없다.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문제보다, 수사관이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어떤 부분을 위계적으로 압박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공포였다. 상담 비용도 천차만별이었다. 대략적인 착수금만 해도 수백만 원 단위라 부담이 적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아무나 선임했다가 수사 방향이 이상하게 꼬여버리면 돌이킬 수 없다는 강박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서울 지하철 내부의 범죄를 다루는 전문 수사대라고 하니, 일반 경찰서 조사와는 분위기부터 다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이중계약과 합의 사이에서의 고민
조사 과정에서 제일 난감했던 건 부제소 합의 같은 용어들이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한참을 다시 검색했다. 상대방 측에서는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하는데, 이게 나중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판단이 안 서는 거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내건 곳들에 문의를 넣어봐도 다들 자신들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말하지만, 막상 통화해보면 매뉴얼대로 말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법무법인 선율로든 동주든, 결국 내가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누가 더 빨리 파악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쉽지 않았다.
공판까지 이어지는 긴 과정의 피로함
형사소송법이 어떻고 검찰 측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라는 예상을 듣고 나니,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한 번 수사기관에 발을 들이면 조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판까지 길게는 몇 달, 길면 그 이상이 걸린다는 게 정말 숨이 막혔다. 음주운전 사고를 무마해주려다 오히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의 사례를 뉴스로 접하면서는,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 자체가 더 복잡해졌다. ‘경찰 간부 출신’이라는 게 때로는 장점이지만, 때로는 도덕적 딜레마를 야기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아있는 불확실성
지금도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다. 서류는 제출했고,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 듣고 있다. 충주나 다른 지방의 변호사들과도 짧게 짧게 통화를 해봤지만, 결국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수사대와의 관계나 지역적 이해관계가 얼마나 작용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겁다.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막막한 공포를 잊기 위해 돈을 쓴 것인지 지금도 확신이 안 선다. 내일이면 또 다른 보완 수사 요구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휴대폰 진동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 찜찜한 기분은 계속될 것 같다.

부제소 합의 같은 용어들 때문에 처음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상대방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합의가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부제소 합의 같은 경우, 상대방의 종용에 휩쓸리기 쉬운 점이 걱정되네요. 특히 수사 흐름을 잘 아는 변호사라는 점이 중요하겠어요.
부제소 합의 같은 용어들이 처음 이해가 안 되던 점이 공감되네요. 제가 비슷한 경험 때문에 법률 용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고용 시, 그들이 제시하는 ‘장점’이 실제로는 오히려 법정 압박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와닿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