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에 꽂혀 있던 낯선 서류
며칠 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우편함에 법원에서 온 등기가 꽂혀 있었다. 처음엔 무슨 세금 문제인가 싶어 별생각 없이 뜯었다가 ‘구공판’이라는 단어를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살면서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 당황스러운 게 당연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 싶어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학익동변호사나 이런 키워드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막상 상담을 받아보려니 비용부터 걱정이 앞섰다. 대충 알아본 바로는 상담비만 몇십만 원씩 하기도 한다고 하니, 이게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인지조차 판단이 안 섰다.
구공판이 대체 뭔지 한참 찾아봤다
단어 자체가 생소해서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봤다.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이라는데, 이게 재판이 시작된다는 신호탄이라는 것 말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지 감이 안 왔다. 대법원판례를 찾아봐도 죄다 어려운 말뿐이고, 내가 처한 상황과 딱 맞는 글은 없었다. 공소시효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당장 무죄를 주장하면 상황이 더 꼬이는 건 아닌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예전에 뉴스에서 보던 영장실질심사나 기소 같은 단어들이 남의 일 같았는데, 이제 내 이야기가 되니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졌다.
첫 재판 기일은 언제 잡힐까
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내일 법원에 가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 조금은 진정이 됐다.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뭔가를 먼저 제출해야 하는 건지 답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구공판 통보를 받고 첫 공판기일까지 한 달 넘게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날짜가 잡혔다고 해서 기준을 종잡을 수가 없었다.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다는 말은 정말 무책임하게 들리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틈바구니에 낀 내 입장에서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 싶다.
무죄를 주장하는 게 맞는 걸까
가장 고민되는 지점은 역시 무죄 주장 여부다. 무작정 억울하다고 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형량이 늘어날까 봐 겁이 난다. 불법체류자 관련 사례나 특정건축물양성화 같은 복잡한 법적 다툼들이야 원래 어려운 거라지만, 나처럼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이런 상황에 휘말리니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재판 관련 기사들만 계속 읽고 있다. 정우택 의원 재판이 2년이나 걸렸다는 기사를 보니, 앞으로 내 삶이 얼마나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지 가늠조차 안 된다.
여전히 막막한 기분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벌써 지치는 기분이다. 변호사 상담을 갈까 하다가도,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서 돈만 쓰고 해결책은 못 얻어올까 봐 망설여진다. 일단 자료부터 정리하라고들 하는데,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 자료인지조차 모르겠다. 아마 이번 주말에도 법원 관련 커뮤니티만 뒤적거리다가 시간이 다 가버릴 것 같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은 이미 저 멀리 재판장에 가 있는 것 같아 손에 일이 안 잡힌다. 이 막막함이 언제쯤 끝날지, 아니, 끝이 나긴 하는 건지 모르겠다.

자료 정리하라는 말씀에, 어떤 점을 봐야 할지 더 막막해지네요.
검사 기소라는 말에, 대법원 판례처럼 어려운 말들만 덩어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지금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감이 안 와서 더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드네요.
자료 정리하라는 말씀에, 실제로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관련된 판례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구공판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워 보이네요.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 불안해서 그런지, 빨리 어떤 정보부터 얻어야 할지 막막한 느낌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