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일반 상해죄가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주먹질을 한 것과 흉기나 둔기를 휘두른 것은 피해의 심각성과 잠재적 위험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정도 가지고 특수상해죄가 될까?’ 하고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 ‘위험한 물건’의 정의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