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라면 나가야지… 퇴거불응죄, 이런 경우까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소유주의 명백한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주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 법률 용어로 ‘퇴거 불응’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이 접하게 되는 퇴거불응죄에 대해 실질적인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퇴거불응죄, 왜 문제인가 퇴거불응죄는 형법 제31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