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선택하는 채무자감치 결정이 지닌 실효성과 한계점
민사 집행의 끝단에서 마주하는 채무자감치 제도의 본질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해 속을 태우는 채권자들을 무수히 만나게 된다. 판결문이라는 종이 한 장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배를 내밀며 배째라는 식으로 일관할 때 채권자가 느끼는 무력감은 상상 이상이다. 이때 실무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강력한 압박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채무자감치 제도다. 이는 채무자가 정당한 … 더 읽기